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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7일 13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27일 13시 57분 KST

[퀴즈] LG 화학이 하청업체 특허기술을 빼앗고 낸 과징금은?

LG

1. 하청업체 YSP 사에 23회에 걸쳐 배터리 라벨을 만드는 특허 기술을 요구함. (2013년3월~10월)

2. LG화학이 요구한 자료는 이 중소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원재료 사양 정보, 라벨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3. 그러나 받은 기술로 자회사인 중국 난징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 시설 세움.

4. 9월부터 직접 배터리 라벨을 생산하고 3개월 뒤부터YSP 제품을 끊어버림.

5. YSP는 매출의 80~90%를 LG화학에 의존하다 거래중단 조처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 LG화학은 하도급계약서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6. 또 다른 하청업체 사례도 있다. 연성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동명전자에 대해 2012년 8월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20% 깎았다.

7. 7월부터 소급적용해 한달치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동명화학 역시 LG화학과의 거래비중이 80~90%에 달했다. 물론, 이 회사도 거래중단 조처를 당했다.

문제 : LG화학의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답 아래)

총 5000만원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해 1600만 원, 대금 부당감액에 대해 34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 관련 매출액이 모두 24억원인데도 과징금을 2% 수준인 5천만원만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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