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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7일 12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27일 12시 14분 KST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를 검증한다고?

국가정보원이 법원이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에 대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A 변호사를 찾아와 이전에 맡았던 사건 등에 대해 물었고, 만난 사실을 비밀에 해달라고 했다.

국정원이 사법부 소속이 될 판사 지원자를 비밀리에 만난다는 것도 문제지만, 질문 내용은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는 보도했다.

또한 일부 경력판사 지원자들은 이런 국정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해서 국정원이 뒷조사하는 것과 똑같이 권력에 독립적인 판사에 대해서 국정원이 뒷조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