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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7일 07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27일 07시 01분 KST

오바마, TPP '패스트트랙' 하원 처리 안간힘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Capitol Hill on Tuesday, Jan. 20, 2015, in Washington. (AP Photo/Mandel Ngan,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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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Capitol Hill on Tuesday, Jan. 20, 2015, in Washington. (AP Photo/Mandel Ngan, Pool)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전제 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받고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승인됐지만,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TPP에 대해 '친정'인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오히려 야당인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상원과 달리 하원의 경우 공화당(총 245석)에서도 50여 명이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TPA 부여 법안이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되려면 15∼20표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은 26일 현재 공화, 민주 양당의 반대 의원들과 전방위로 접촉하며 물밑 설득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역대 대선 참모들이 설립한 '미국인 일자리를 위한 진보 동맹'(PCAJ)은 27일부터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TPA 부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로 했다.

PCAJ 측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주 등지에서 일제히 게재할 온라인 광고에서 TPA 부여 법안에 찬성한 상원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과 더불어 하원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것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 중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앞서 지난 12일에는 1차 표결 때는 TPA 부여법안 논의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10여 명을 제외한 하원 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TPA 부여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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