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5월 27일 07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27일 07시 30분 KST

경찰이 드론 개발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경찰 업무용으로 특화된 드론(drone, 무인비행장치)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일보는 27일 "경찰이 이르면 3년 안에 일명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비행장치를 자체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경기 구리경찰서는 실종자 수색용으로 ‘드론 치안서비스’를 시행했다. 하지만 산악 지형에서 시범비행을 실시한 결과, 비행시간이 30분이 채 안 되는 등 물리적 한계가 지적돼 결국 경찰청 차원에서 사용을 보류시켰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①30분 이상 공중임무 수행능력 ②63빌딩 높이(250m) 이상 비행고도 확보 등 경찰 업무에 걸맞은 세부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경찰 드론이 채증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광주에서 도보행진을 할 당시 행렬 위로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물체가 출현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위제한 없이 무작위 촬영을 하는 건 불법이다. 민관을 떠나 드론 개발과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를 미리 고려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