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5월 25일 09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09일 21시 39분 KST

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Alamy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 등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5월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된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 역시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고 한다.

재판부에 판결에 대해 SNS상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이에 대해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는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인 천정아 변호사에게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들어보았다.

천정아 변호사는 "피고인 A씨는 팔꿈치, 손등, 뺨 등을 만진 게 어떻게 추행이냐고 반박을 했는데 어떤 법리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건가"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면 ‘신체의 특정부위, 가슴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이런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이 무슨 추행이냐?’고 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2000년대 초반 때만 하더라도 성인이 성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조차도 강제추행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체부위 중의 어느 부분을 만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

그렇다면 아파트나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들이 귀여워서 순간적으로 뺨을 터차해도 안되는 걸까? 천정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주변에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아기가 너무 예쁘다, 몇 살이니?’라는 식으로 인사를 나눴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엄마에게 ‘아이와 악수 한번 해봐도 되냐, 아이 한번 안아 봐도 되냐’라고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