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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1일 11시 3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21일 11시 43분 KST

KDI "올 경제성장률 2%대로 하락 우려"(그래프)

Shutterstock / Gajus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기존 전망보다 0.5%포인트 내렸다.

특히 구조개혁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가계부채 통제 실패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나타나면 전망치가 2%대 후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는 4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어서 KDI가 사실상 2%대 후반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DI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3.0%를 제시했다.

KDI는 지난해 12월 올해 GDP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5개월 만에 전망치가 0.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 전망치(3.1%)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정부 전망치 3.8%에는 크게 못미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 소비, 수출 지표가 모두 나빠지는 상황에서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KDI가 사실상 2%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3.0%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 3.3%로 각각 낮췄다. 기존 전망치는 올해 3.1%, 내년 3.5%였다.

씨티그룹은 20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현재로선 밝지 않고 다른 구조적 리스크들도 계속해서 한국의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그러나 한국은행이 올해 중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첫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기존의 내년 하반기에서 2017년 중반으로 미뤘다.

한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KDI도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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