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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9일 12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19일 12시 10분 KST

세계 최대 교원단체,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다

한겨레

국제교원노조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의 수전 호프굿 회장이 한국을 찾았다.

19일부터 3박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호프굿 회장은 '교육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사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은퇴한 교사나 해고된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법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다"며 "이것은 EI 뿐만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이며, 전 세계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교사 징계 추진은 한국 정부가 명백히 교사들의 권리와 전교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 교사들도 시민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2014년 6월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긴급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다.

호프굿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 세계포럼의 많은 회의에서도 '교사 권리 침해'의 대표 사례로 한국의 '전교조'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교원노조연맹에는 172개국 401개 교원단체, 3000만 명의 교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단체로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가입해 있다.

2013년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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