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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6일 06시 43분 KST

"세월호는 해군 잠수함 학살" 글 올린 50대 징역 1년6월

ASSOCIATED PRESS
FILE - In this April 17, 2014 file photo, South Korean Coast Guard officers search for missing passengers aboard sunken ferry Sewol in the waters off the southern coast near Jindo, South Korea. One month after the ferry sinking that left more than 300 people dead or missing, there is a national debate - and spasms of shame and fury - over issues neglected as the country made its breakneck way from poverty, war and dictatorship to one of Asia’s top economic, diplomatic and cultural powers. T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거듭 주장한 누리꾼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씨는 2014년 8월∼11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 살해했다'고 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 청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며 학살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정원 요원이었으며 침몰을 현장에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런 내용을 모두 600여 차례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또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우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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