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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3일 13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13일 13시 25분 KST

전국 최초 자랑하던 충북 무상급식 판 깨지나

한겨레
※ 자료사진입니다.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올해 초 시작된 두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4개월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충북도가 13일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합의 도출을 하세월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게 충북도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판을 깨자는 것이냐"고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언론 플레이'에 발끈했다.

충북도는 '식품비 70% 분담' 기준에 따라 무상급식 분담액 전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두 기관의 합의로 '전국 최초' 시행을 자랑하던 충북의 무상급식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식품비 부족분 155억원 확보 여력 안 돼"…도교육청 반발

충북도가 올해 부담하겠다는 무상급식비는 359억원이다.

연간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이지만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남은 식품비 514억원 가운데 70%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식품비 155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만 떼어놓고 보면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던 민선 5기 때보다 오히려 20%를 더 떠안게 됐다는 것이 충북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라고 일축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는데 식품비까지 분담하라는 건 심한 것 아니냐"며 "열악한 교육 재정상 155억원의 식품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스승의 날(5월 15일) 행사를 치르다 뒤통수를 맞았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 도교육청 "협상 다시 해야" vs 충북도 "재론 여지없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5년째 계속되는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은 수차례 고비가 있었으나 종국에는 원만히 해결됐던 전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2013년 파국의 위기까지 치닫다가 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극적 타결을 이루고 '무상급식비 분담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민사회와 학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충북도의 태도는 의외로 단호하다.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은상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품비 70% 부담 입장을 밝힌 뒤 무상급식비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올해 부담해야 할 식품비 359억원 가운데 우선 절반가량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이 전출금을 반납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엄포도 놨다.

학생 수 감소로 식품비는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난다는 도교육청의 반박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질이 높아지면 식품비 비중도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이 어떤 논리,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식품비 70% 부담 원칙에서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기관이 각자 자기 논리만 펴며 극한으로 맞붙는 상황이어서 해결 기미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무상급식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파국으로 몰아가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가 지역정가에는 여전하다.

막바지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 무상급식비 갈등이 어떤 형태로 매듭지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