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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1일 13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11일 13시 27분 KST

정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 추진...?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우선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창업 희망자가 병역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중앙일보 5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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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해왔다. (해석이 분분했던) ‘창조경제’가 결국 ‘창업경제’와 같은 뜻이었나 싶을 정도다.

실제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 주도 하에 전국 각 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박 대통령은 각 지역별 센터 출범식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다양한 벤처·창업지원 정책이 등장했다.

벤처·창업 대책은 현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분야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대책, 코넥스 시장 보완대책, 기술금융 구축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잇달아 발표됐고, 미래창조펀드를 비롯한 4조원의 정책펀드도 조성됐다. (매일경제 4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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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11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박 대통령은 벤처·창업 지원대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울 대치동 ‘구글캠퍼스 서울’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긴 침체기에 빠졌던 국내 벤처 생태계가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사상 최초 신설법인 수 8만개 돌파, 세계은행의 창업환경 평가순위 상승, 세계적 ICT기업의 국내 벤처기업 투자 확대, 민간 창업보육 전문기업·클러스터 출현 등 ‘제2의 창업·벤처 붐’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며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5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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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나 할 걸.........??'


그러나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금도 청년 창업자 중 군미필자는 최대 2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수의 젊은 창업자들이 병역 특례 혜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화 된다면 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가짜 창업자가 늘어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반대 의견도 많다”며 “만약 현실화 된다고 할지라도 엄격한 제한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5월1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추진여부 및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벤처육성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새 방안이 마련된 만큼 최종안의 골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