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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7일 12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12일 06시 30분 KST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세월호법 시행령' 비판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5월6일, 한겨레)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의결권은 갖고 있지 않고, 참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박 시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령이 오늘 상정된 만큼 (국회에서) 빨리 의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