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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4일 14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24일 14시 11분 KST

오바마의 사과에서 빠진 것 : 파키스탄 등의 민간인 피해자

ASSOCIATED PRESS
President Barack Obama walks away the podium after speaking in the Brady Press Briefing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Thursday, April 23, 2015. The president took full responsibility for deaths of American, Italian hostages, expresses apologies.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미국은 다르다'는 '미국 예외주의'의 명암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워싱턴 현지시간) 미국의 무인기 공습에 무고한 자국 민간인 인질이 희생된 것에 각별한 애도와 사과를 표시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치명적 실수"를 스스로 밝힌 미국 정부의 투명성을 자찬했다.

그는 "미국을 다른 많은 나라들과 구별하는 것중 한 가지, 우리를 예외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중 한 가지는, 기꺼이 우리의 결함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우리의 그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이뤄진 파키스탄 접경 알카에다 건조물에 대한 무인기 공습작전 때 미국인과 이탈리아인 인질이 이 건조물에 갇혀 있는 것을 모르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치명적 실수"를 3개월간의 조사끝에 인정한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공개주의(a democracy, committed to openness)'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 특별하다는 '미국 예외주의'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영국 매체 가디언은 '오바마, 인질 희생에 유감 표명…투명성 자찬'이라는 냉소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파키스탄 등에서 역시 미국의 무인기 공습에 사망한 수천명에 대해선 "여전히 비밀이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군의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 무인기 공습을 통해 수행하는 '표적 제거' 비밀작전 때문에 제거 대상인 알카에다 요인들 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가 '부수적으로'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단체 '리프리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제거 표적 41명을 겨냥한 무인기 공습으로 1천147명이 사망했다고 가디언은 소개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이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 실행한 522건의 표적 제거 작전으로 3천852명이 사망했고 그중 12%인 476명이 민간인으로 추산된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외교협회의 미카 젠코 연구원은 이날자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뉴아메리카재단(NAF), 롱워스저널(LWJ), 탐사보도협회(BIJ) 등이 내놓은 추정치들을 평균해 이같이 주장했다.

젠코 연구원은 무인기 공습에 희생된 무고한 비전투원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심심한 애도" 표명이 "왜 미국인에만 국한됐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표적이 아닌데도 희생된 비 미국인 민간인들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인권단체들이 내놓아도 미국 관리들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의 투명성 자찬과 대비시켰다.

특히 이달초 존 브레넌 CIA 국장이 하버드대 정치연구소 강연에서 "부수적인 민간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간인 수백명이 죽었다는 그런 류의 많은 얘기들, 그런 선전들은 미국이 도우러 오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젠코 연구원은 지적했다.

"'선전'. 이는 미국관리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연구들을 폄훼할 때 쓰는 수법"이라는 것.

국제엠네스티(AI) 미국지부의 노린 샤 안보인권담당국장도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투명성은 환영할 만하지만, 사과와 배상은 무인기 공습에 희생된 모든 민간인에게 적용돼야 하지, 미국인과 유럽인에게만 국한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액수를 밝히지는 않은 채 무고하게 희생된 미국인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예외주의' 덕분에 미국인 희생자는 무고하게 희생된 사실이 알려지고 그에 따른 애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미국 예외주의' 탓에 파키스탄 등의 무고한 민간 희생자들은 애도와 배상은 커녕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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