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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4일 12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24일 12시 43분 KST

미국의 드론 공습은 정당한가? 논란 재점화

ASSOCIATED PRESS
Demonstrators protest against the use of drones outsid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at the Grand Hyatt Hotel, Tuesday, May 28, 2013, in Atlanta. Conference organizers say the gathering allows representatives from academia, industry and government to discuss expans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commonly called drones. (AP Photo/David Goldman)

미군의 알카에다 공습 과정에서 또다시 미국인 인질을 비롯한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인기(드론) 공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미군인 지난 1월 드론을 이용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알카에다 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에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워런 와인스타인과 이탈리아인 지오바니 로 포르토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인으로 알카에다 소속원인 아흐메드 파루크와 아담 가단 등 2명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대테러 작전 등에서 자국민을 사살해야 할 경우 법무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이 공습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드론 공습으로 인질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자국민을 비롯한 '의도치 않은' 사상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최소한 8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중 의도적으로 '표적 살해'된 것은 알카에다 핵심인물인 예멘계 미국인 안와르 알 아울라키 1명뿐이다.

이번 인질 사망으로 드론 사용에 대한 오랜 논란도 다시 점화됐다.

드론은 오바마 정권 대테러 작전의 주요 수단이지만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기밀로 유지되는 데다 부수적인 민간인 사상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영국 탐사보도단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최소 521회의 미군 드론 공격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다.

이러한 드론 공습으로 4천600명가량이 사망했고, 민간인 피해자도 500∼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력 한계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드론 공습 전략과 희생자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자밀 재퍼 법률 자문은 "이번 인질 사망으로 정부가 드론 공습을 정당화할 만큼 신뢰할 만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드론 공습에 대해 재검토해 변화가 필요할 경우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아직 드론 프로그램은 축소되지 않았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테러 용의자를 다룰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생포해서 가두고 심문한 후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원거리에 있는 극단주의자 은신처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드론 전략을 옹호했다.

공화당도 드론 공습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은 이날 인질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드론 공격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수적 피해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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