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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3일 06시 32분 KST

'모든 노력 다하겠다'던 EU, 난민 대부분 돌려보낸다?

ASSOCIATED PRESS
Migrants wait to disembark from the Italian Navy vessel 'Chimera' as a plaque reads in Latin

난민 대책 강화를 천명한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 중 일부에게만 거처를 제공하고 대다수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 성명 초안을 입수, EU 정상들이 난민에게 5천 개의 거처만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난민은 신속히 돌려보내는 새 방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관련기사 : Most migrants crossing Mediterranean will be sent back, EU leaders to agree (가디언)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밀입국한 난민은 올해 들어서만 3만6천 명이 넘는다.

초안은 또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해상순찰 임무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린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난민 수색과 구조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EU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트리톤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난민 대책을 위한 10개 행동계획을 마련했으나 프론텍스는 자신의 역할이 해상 순찰이지 난민 수색·구조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대신 성명 초안에서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찾아내 파괴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난민 등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고 튀니지와 이집트, 수단, 말리, 니제르 등에 국경 순찰을 지원해 지중해를 통한 난민의 유럽 유입을 막기로 했다.

초안은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난민 참사를 비극으로 규정하고 EU가 더이상 바다에 빠져 죽는 난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디언은 "성명의 세부내용을 보면 정상들이 최종 합의할 대책은 이 같은 야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프론텍스를 이끄는 파브리스 레저리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트리톤은 (난민) 수색·구조 작전이 될 수 없고 프론텍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탈리아는 EU의 난민 대책 강화를 압박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가 난민 밀입국 알선업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EU가 난민 참사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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