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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1일 06시 0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21일 06시 08분 KST

오바마,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적절"

ASSOCIATED PRESS
President Barack Obama pauses as he speaks in the South Court Auditorium of the Eisenhower Executive Office Building on the White House complex in Washington, Thursday, April 16, 2015, during a Champions of Change event highlighting issues important to working families. (AP Photo/Carolyn Kaste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방영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중히 처방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은 사실 적절하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과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그가 마리화나를 둘러싼 연방정부의 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에는 동조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 연방 상원은 이른바 '케어러법(Carers Act)'을 발의해놓고 있다. 이 법안은 주 차원에서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단속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리화나를 마약인 '스케줄 1' 물질에서 의료용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덜 위험한 물질인 '스케줄 2'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는 마리화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 '마리화나 데이'로 불리는 4월20일에 하루 앞서 방영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 사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단순히 누구를 구속한다는 차원보다는 공중 건강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 연방정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가 흡연을 줄이고 안전벨트의 사용을 강화토록 한 것인데 이를 마리화나 규제에 참고하자면서 사람들이 마리화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고, 만약 중독된다 하더라도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최근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급속히 힘을 얻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리화나가 중독성이 약해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덜 위험한 물질인데도 40여년 전 제정된 금지법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논리가 최근 비등해지고 있음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최근 조지아 주도 보수적 남부 주 가운데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로 이름을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연방정부의 가장 위험한 의약품 항목에서 제외하라는 합법론자들의 압력을 받아왔다.

비록 그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마리화나 사용자가 연방 수사기관의 주 타깃이 돼서는 안된다"고 한 바 있고, 지난달 말에는 마약사용 기소자 가운데 22명의 형량을 감형함으로써 비폭력 마리화나 사용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관대한 조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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