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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0일 16시 15분 KST

2017년 상병 월급 20여만 원 된다

ASSOCIATED PRESS
South Korean Marines march after they landed on the beach during the U.S.-South Korea joint landing military exercises as a part of the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 Foal Eagl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Pohang, south of Seoul, South Korea, Monday, March 30, 2015. (AP Photo/Lee Jin-man)

국방부가 20일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병사들의 봉급을 5년 전인 2012년의 2배로 높이기로 했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사의 봉급은 상병을 기준으로 2017년에는 19만5천800원까지 오른다. 올해 상병의 봉급은 15만4천800원이다. 이를 내년에는 17만8천원으로, 2017년에는 19만5천8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상병의 봉급은 2012년만 해도 9만7천500원에 불과했다. 5년 만에 2배로 오르는 셈이다.

병사의 봉급 인상은 무엇보다도 병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을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병사 규모를 감축시키는 만큼 생활의 질은 높인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가 병사 봉급 인상에 책정한 예산은 모두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병사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8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7천190원인 기본 급식의 단가를 2020년에는 9천441원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병사 봉급 수준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육군을 기준으로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봉급은 2배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병사들의 봉급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상병을 기준으로 한 병사 봉급 인상률은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지만 국방중기계획대로라면 2017년에는 10%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 여건상 과거의 인상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