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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1일 06시 54분 KST

임금체불, 폭언 등 청소년 알바 부당행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부당행위가 1만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5천75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7천173건에 비해 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당행위 유형을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천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도 297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신고 건수는 9천49건으로 여성(6천706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이 5천27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2천297건(15%), 치킨·피자집 1천971건(13%), PC방 1천566건(10%)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업체신고건수가 2013년 10~50건 수준에서 지난해 100~900건으로 늘어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산재 보상 등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 근로 지도 및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 가맹점에서 부당행위가 빈번한 만큼 청소년에 대한 노동교육을 병행하고 블랙리스트 기업을 공시해 가맹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