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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7일 14시 1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7일 14시 16분 KST

성매매 여성 수천명, 4년만에 거리로 나온다

한겨레
지난 2011년 5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성매매여성 노동자들이 성매매특별법 개정, 대안 없는 폐쇄 반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 및 행진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특별법 위헌 여부 심판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마스크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4년 만에 벌어진다.

헌재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 사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성단체 등은 섣부른 위헌론 조성은 여성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오는 9일 헌재에서 열리는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재동 헌재 앞으로 집결한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강현준(61) 대표는 7일 “공개변론 첫날 헌재 앞에서 성매매 여성 10여명이 전국의 성매매 여성 882명이 서명한 성매매처벌특별법 폐지 탄원서를 낭독하고 이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4월 말 서울 도심에서 성매매 여성 4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011년 9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성매매 여성 1000여명이 생존권 위협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성매매처벌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에 나선 지 4년 만이다.

한터전국연합 쪽은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이 법으로 초래된 인권침해 사례를 제소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는다. 콘돔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 여성이 이를 삼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매매 여성 상담소인 소냐의집 심선진 소장은 “간통죄 위헌 결정의 파급 효과가 성매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간통죄 위헌 이후로) 언론에서 자꾸만 성매매처벌특별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되면 성매매가 하나의 직업이 된다. 자기 딸이 그런 직업을 갖길 원하는 아버지들이 있느냐”고 했다.

헌재 공개변론에 합헌 쪽 참고인으로 나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자발적 성매매일지라도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 형벌권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기보다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개정하는 등 입법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상담 활동을 하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여성 인권 보호와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조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 단체의 정미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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