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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6일 06시 33분 KST

자원외교 국정조사 : MB·4인방 불러보지도 못하고 끝?

연합뉴스

* 4인방 : 이상득·최경환·박영준·윤상직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수십조원의 혈세만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파행 끝에 7일 끝날 상황이다. 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청문회 출석을 ‘정치적 공세’라며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특위를 통해 ‘자원외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의 애초 약속이 무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청문회도 못해 본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연장 불발

여야 원내지도부는 7일 국조특위 연장 문제를 두고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 25일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국조기간 연장을 주장한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조특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양해각서(MOU)를 직접 맺었고, 이상득 전 의원은 볼리비아 리튬 사업 추진 당시 8000달러의 찬조금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재직중인 ‘메릴린치’의 개입 의혹도 제기됐지만 명확히 규명되진 않고 있다. 검찰과 같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규명하려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묻는 청문회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조특위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기간 연장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세만 남을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으로,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 반대 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특위 연장을 ‘빅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불투명하다.

애초 국조특위는 에너지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월31일, 4월1일과 3일 세차례 청문회를 열고 6일에는 일반 증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자원외교 5인방’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맞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산업부 장관을 맡았던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파행 위기에 몰렸다.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여당이 야당의 증인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자원국조특위의 ‘허망한’ 결말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실제 무리한 투자결정 사항이 있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마당에, 국회가 성공·실패 사례를 가려 정책 수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새누리당이 막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그 필요성과 무관하게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지속하려면 잘못된 고리들을 점검하고 끊어냈어야 한다. 투자와 비리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정쟁만 거듭하다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자원외교를 한다고 팡파르를 울리며 물건을 사오다 보니 가격만 올리고 제대로 된 장사를 못했다”며 “거기에 정권 실세들이 나서니 공기업 사장들이 앞다퉈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 등도 최근 정치적·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처럼 예산 투입에 있어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완구 총리도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라고 지적했고, 감사원은 지난 3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된 돈은 27조원으로 회수액은 4조원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회수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자원외교’에 칼끝을 겨누고 있지만, 국조특위 연장이나 청문회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일”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국정조사 논의는 아무래도 여야 각 당의 정치적 고려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사정기관의 행보나 대통령의 방침은 국회 국정조사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타파>가 지난달 31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6%가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물음에도 찬성 의견이 67.2%로, 반대 의견(17.3%)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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