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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6일 05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6일 05시 30분 KST

'핵 합의' 하루도 안돼 미국-이란 핵심쟁점 이견 노출

AP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left, and Iranian Foreign Minister Javad Zarif arrive to deliver a statement, at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or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in Lausanne, Switzerland, Thursday, April 2, 2015, after Iran nuclear program talks finished with extended sessions. The United States, Iran and five other world powers on Thursday announced an understanding outlining limits on Iran's nuclear program so it cannot lead to atomic weapons, directin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합의안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이견은 양국이 자국 내 강경파들을 설득하고자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포장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 간극이 벌어져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합의서 최종 타결시한인 오는 6월 말까지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요 6개국(P5+1,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과 이란 협상대표들의 협상이 끝난 직후인 2일 오후 5페이지짜리 ‘팩트 시트’(합의 요약문)를 공개했다. 이에 이란은 이 발표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하루 뒤 별도의 팩트 시트를 공개했다. 두 가지 버전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이견이 존재한다.

미-이란 핵협상 합의안 쟁점

가장 큰 이견은 유엔과 미국·유럽연합의 제재 해제 시점이다. 미국은 “미국·유럽연합의 핵 관련 제재는 이란이 모든 핵 관련 조처들을 취한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을 한 뒤 중단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도 이란의 핵 관련 조처 완료와 동시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란의 핵 관련 이행 작업 착수와 동시에 모든 제재가 자동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태도인 반면에, 이란은 합의 이행 시작과 동시에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Key Differences Between U.S., Iranian ‘Framework’ Fact Sheets (월스트리트저널)

양측은 제재 해제가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유예’냐 아니면 ‘종료’냐는 문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미국은 제재 해제는 ‘유예’이며,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상복귀시킬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에,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국영티브이와의 인터뷰에서 “유예가 아니라 종료”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자 농도 3.67%까지만 농축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 조항의 유효기간을 놓고는 다르게 설명했다. 미국은 15년간 적용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란은 10년이라고 반박했다. 또 구형 원심분리기보다 우라늄 농축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신형 원심분리기의 사용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미국은 최소 10년간 중단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란은 합의 이후 10년 동안에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번 합의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핵시설에 정기적으로 접근해 사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은 “핵 시설 접근에 관한 추가의정서를 자발적이고 임시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n nuclear deal framework leaves many questions - CBS Even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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