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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3일 13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3일 13시 48분 KST

해외자원개발 사업 3조4000억원 손실 확정 : 나머지도 회수 불투명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미 확정손실액이 3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더욱이 이들 공기업들은 계약에 따라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34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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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원 추가투자예정…투자금 회수는 불투명" =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감사원이 착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정부 당시 3조3천억원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천억원, 가스공사 9조2천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27조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손실도 벌써 3조4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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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경우 영국 다나사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쿠르드 유전개발 등 10개 사업에서 2조6천841억원의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

가스공사는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광구 인수 등 4개 사업에서 7천42억원, 광물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자카드노 금 탐사사업,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광산 투자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또한 기존 감사 결과 전체 1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사업비 15조2천억원)의 경제성이 과다평가됐고, 이에 따라 1조2천억원이 과다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장은 "국가위험이나 탐사실패, 시설 노후화, 유가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가치 재평가시 잠재부실이 드러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차입 따른 유동성 위기 우려" = 더욱이 이들 기업은 충분한 자금 없이 차입 위주로 자금을 조달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올해 만기도래 차입금만 해도 가스공사는 2조8천924억원, 광물자원공사는 1조3천808억원, 석유공사는 1조4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갚아야 할 차입금은 총 22조6천850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4조575억원, 2017년 4조3천68억원, 2018년 4조8천130억원, 2019년 3조7천121억원 등이다.

감사원은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조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에 대해 자금 상환 압박이 거세지고 유동성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등급이 하향될 우려가 있어 회사채 발행 역시 이자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이들 공기업의 부채 및 부채비율도 급증했다. 석유공사는 5조5천억원(73%)에서 18조5천억원(221%)으로, 가스공사가 17조9천억원(436%)에서 37조원(89%)으로, 광물자원공사는 5천억원(85%)에서 4조원(219%)으로 증가했다.

◇"IS(이슬람국가) 점령 지역에 2조9천억 추가투자 예정" = 공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족에 따른 사업위험도 지적됐다.

가스공사는 이라크의 아카스 가스전에 그 동안 3천538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2조9천249억원을 투자해야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점령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광물자원공사는 그 동안 3천405억원을 투자한 파나마 꼬브레 동광을 4천179억원에 매각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2차례나 유찰됐다.

석유공사의 경우 하베스트사의 블랙골드, 다나사의 웨스턴 아일 등 건설중인 대규모 생산광구를 투자비에 준해 매각을 추진중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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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하나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대책의 일환으로 매각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하베스트 정유 부문 인수 사례처럼 공기업 사장이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해외자원재발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업무 조정 수준의 중장기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자산매각 또는 추가투자 등 구조조정, 공기업과 민간 간 역할분담, 사업주체 민간이양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겨레 탐사기획 -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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