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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3일 05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3일 06시 02분 KST

미국-이란 핵협상 실리·명분 모두 챙겼다

Iranian Foreign Minister Javad Zarif, right, claps with European Union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Federica Mogherini, after making a statement at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or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in Lausanne, Switzerland, Thursday, April 2, 2015, after Iran nuclear program talks finished with extended sessions. The United States, Iran and five other world powers on Thursday announced an understanding outlining limits on Iran
ASSOCIATED PRESS
Iranian Foreign Minister Javad Zarif, right, claps with European Union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Federica Mogherini, after making a statement at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or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in Lausanne, Switzerland, Thursday, April 2, 2015, after Iran nuclear program talks finished with extended sessions. The United States, Iran and five other world powers on Thursday announced an understanding outlining limits on Iran

길게는 12년, 짧게는 4월1일∼2일 밤샘 핵협상의 두 주역인 미국과 이란은 각자 명분을 세우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결과를 일단 도출해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감시하는 여러 실질적인 수단을 갖추게 됐으면서도 대이란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지는 않았다는 명분을 챙겼다.

이란은 조건부이지만 이란 경제 제재를 모두 해제해 경제회생의 길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체 핵활동을 어느정도 보장받아 '핵주권'을 지켰다는 체면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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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발표하는 각국 협상대표들. ⓒAP

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발표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란이 자국의 핵활동에 관한 쟁점에서 예상보다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점이다.

현재 보유한 1만9천여기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6천104기로 줄이기로 한 것이 핵심인데, 이중 상업용 우라늄 생산에 쓰이는 것은 초기 모델인 IR-1s형 5천60기다.

신형 모델인 IR-2, IR-4, IR-5, IR-8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나탄즈의 IR-2M형 1천기는 10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통제한다.

이란은 이를 이용해 10년간 3.67%의 저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데 15년간은 새로운 농축 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란은 협상 초기 원심분리기를 1만기 정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가 종반에는 6천기 정도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축 시설 신축 제한 기간도 미국은 20∼30년을 주장한 반면 이란은 5년 미만을 요구했다. 미국이 원심분리기 유지 규모에선 이란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했지만 이란은 기간을 양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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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가 초기 모델이고 5천기 수준이라면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 보유를 결정한 시점부터 핵물질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재 2∼3개월에서 1년 정도로 길어지게 된다. 이는 미국이 원했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아라크 중수로와 핵기술 연구·개발은 이란 측으로 기울었다. 아라크 중수로를 플루토늄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경수로로 전환하는 대신 생산량만 줄이는 안으로 합의됐고 포르도 지하 시설에선 앞으로도 핵기술 연구·개발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아라크 중수로의 원자로는 폐기돼 국외로 반출되며 사용후 핵연료 역시 원자로의 가동 기간(약 30년) 이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IAEA의 사찰도 주목할 만하다.

IAEA는 그간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나탄즈와 포르도를 포함해 모든 핵시설은 물론 25년간 우라늄광산까지 정기사찰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은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추가의정서'도 수용했다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가능한 군사적 차원'(PMD)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은 IAEA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핵물리 과학자에 대한 사찰은 제외해 이란의 요구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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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활동 부문에서 예상을 넘는 양보를 한 이란이 얻게 된 것은 핵무기 보유 의혹과 관련된 제재 해제다.

이란은 협상 타결 즉시 영구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JCPOA이행을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는 물론 프랑스가 강경하게 반대했던 유럽연합(EU)과 유엔의 제재까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신 미국은 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제재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따냈다.

이와 관련,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의 제재는 6월30일이 시한인 최종 협상이 끝난 뒤 해제하기로 했고 미국과 EU의 제재는 유엔 제재가 풀린 후에도 잠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결국 이들 제재도 모두 해제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6월30일까지 양국은 석 달간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난산을 거쳐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핵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 방법과 제재 해제의 시점과 조건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또 양국 모두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국민투표까지 언급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공화당을 의식해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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