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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1일 10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11일 11시 39분 KST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3가지 : 국방, 북한, 외교

연합뉴스

1. 국방 : 총체적 방위산업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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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1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방 분야의 강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국방, 안보 비리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비 11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WTS는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의 전자장치를 방해하는 훈련장비다.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예비역 장성 8명이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다. 해군만 해도 전직 참모총장 2명이 방위산업 비리로 나란히 구속되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우리 군 지도부들의 떨어진 별만 21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능 미달의 H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STX그룹이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가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도 지난 1월에는 육군 11사단 예하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군기문란도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우리나라 군을 비웃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군 상층부 것들이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불량 군수품을 사들이도록 한 결과 괴뢰 군부대들에서 전투 기술기재 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라고 보도했다.

2. 북한 : 자국민 억류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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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됐지만,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평양에서 우리 국민인 김국기, 최춘길씨를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북한이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다. 남북 간 상황이 좋아져야 겨우 이들 석방에 관한 의제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상황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런 분들의 석방과 송환을 의제로 올려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9년 9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 여기자 2명을 귀환켰고, 2010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것과 천양지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민에 대해 이렇다 할 보호조치가 없다”며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3. 외교 : 사드와 AIIB 가입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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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방한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모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외교는 잘하고 있을까.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관련한 논란은 외교력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와는 달리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어 충돌이 예견 돼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눈치를 보다 몸값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AIIB는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제개발은행이다. 저금리로 해당 국가에 차관을 줘 도로, 철도, 항만, 공장 등을 짓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국이 자국 주도로 경제 패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다 몸값을 높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가입해 몸값을 높인데다 호주와 브라질, 러시아 등도 이미 가입해 지분 5%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가입 결정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중심을 잡고 국익을 토대로 이루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 무엇인지 외교 정책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외부 자극에 의해 사드와 AIIB처럼 이슈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면 반응하듯 정책을 거기에 맞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