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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7일 06시 0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7일 06시 05분 KST

도쿄 시부야 구의회, 동성 커플 인증 조례안 가결!

gettyimageskorea

일본 도쿄 시부야 구의회가 3월 26일 동성 커플에 대해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임을 인증하는 증명서 발급 조례안을 구민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가결했다. 오는 3월 3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조례안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 47NEWS에 따르면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 면회 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근거로, 시부야구는 구민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가진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협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동성 커플을 법적인 부부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증명 제도의 시행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일본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가족유대보호특명위원회'는 조례안의 적법성을 걸고넘어지며 "사실혼 관계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만 협력 관계를 인증하는 것은 이성애자 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부야구에 이어 도쿄 세타가야구와 요코하마시도 현재 동성 커플 인증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일본의 변화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