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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6일 11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6일 11시 19분 KST

이재명의 복지, '무상 산후조리' 시작된다

성남시청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 추진하고 있는 ‘무상 산후조리’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성남시 의회는 이날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호조리를 돕고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도화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제가 마른 수건인 줄 알고 쥐어짰더니 젖은 수건이더라”며 “경남도 (재정상 무상급식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4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무상급식, 무상 보육,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

“(예산 문제)나쁜 짓만 안하면 대개 마련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정비리, 예산 낭비, 국가도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잖나? ‘사자방’으로 뿌리기도 하는데…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보도블록 마구 갈아 끼우고, 도로 멀쩡한 걸 다 갈아엎고, 불필요한, 급하지도 않은 토목공사 대규모로 하고, 성남시만 해도 그런 거 많이 했다. 도로 1.5km 확장하는데 3100억이 들어갔고, 조그마한 마을 하나 환경 개선한다고 6300억 집어넣고, 청사 짓는 데도 3400억 쓰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다. 아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3월24일, 한수진의 SBS전망대)

그는 새누리당이 비난하는 무상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누가 남아서 하는 건 아니잖나?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디에다 먼저 쓸 거냐 하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면서 “산모 지원, 또 신생아 지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도 “이게 ‘포퓰리즘’이라는데, 이 분 ‘포퓰리즘’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인데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 지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예산을 아껴 이것을 하고 있으니 욕할 일이 아니라 칭찬할 일”이라며 “세금가지고 토목공사하고 강바닥에 버리고, 자원외교 한다고 외국에 빼돌리고, 이런 것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남은 밥을 선택했지만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그거 정말 잘못된 얘기다. 성남시는 교육지원사업을 경남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낭비를 줄이고, 또 세금 새는 거 막아가지고 예산 마련한 다음에 둘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도 “차별급식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면서 “아이들 교육 문제 가지고 짜증내면서 애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이유에 대해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보수진영의 후보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결판나는 거라고 보는 것”이라며 “보수를 결집하면 (대선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들과 아이들은 고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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