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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6일 02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6일 02시 52분 KST

'반값 등록금' 폐지 요구한 사립대 총장들

한겨레

서울지역 일부 대학 총장들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값등록금 폐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학과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학내외 반발·비판에 직면해 있는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심지어 ‘기여입학제 허용, 적립금의 수익사업 투자 허용’까지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교육여건 확충 등 책무성·공공성 제고 요구는 외면하고 대학을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강대·이화여대·중앙대 등 대학총장 19명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총장포럼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학령인구 감소,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대학이 위기에 놓였다”며 반값등록금 정책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장과 유기풍(서강대)·최경희(이화여대) 총장 등의 제안에 18곳 사립대 총장과 서울시립대 총장 등 19명이 동참했다.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 등은 서울총장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다.

초대 회장으로 뽑힌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사립대에는 ‘등록금 책정 자율권 부여, 입학정원 제한 폐지, 기여입학제 허용, 적립금의 수익사업 투자 허용’을, 국공립대에는 ‘재정지원 강화’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 총장은 ‘사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낸 총장은 없었다.

이런 요구는 반값등록금, 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정책을 포기하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여론에 밀려, 국회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를 법률로 정했고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풀었다.

여론에 떠밀린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올해에야 ‘반값등록금’(2011년 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찔끔 인하’하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 연세대, 사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 내린다

적립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많다. 적립금 대부분은 등록금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쌓은 적립금으로 몸집을 불려왔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 때 적립금의 주식 투자가 본격 허용됐으나 오히려 손실을 입어 적립금을 까먹은 대학이 숱하다.

기여입학제 금지는 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등 ‘대학입시 3불 정책’ 가운데 ‘재산이 입시 공정성을 해쳐선 안 된다’며 찬성 여론이 가장 높다. 몇몇 총장이 허용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총장들이 교육여건 개선, 특성화를 뒤로 미룬 일은 반성하지 않고 최소 수준인 정부 규제만 탓한다”고 비판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 정책위원장)는 “사립대들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공공적 가치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가치를 앞세운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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