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3월 24일 06시 53분 KST

MT서 여자 선배·동기 성추행한 대학생 징역 1년

Adam Booth

엠티(MT)를 가서 같은 동아리 소속 여자 선배와 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동아리 선배 B(23·여)씨와 동기 C(19·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펜션 방에서 술을 마시며 성 경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