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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0일 08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0일 08시 17분 KST

'경기 살려라' 3조 예산 조기집행

한겨레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등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 3천억원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가운데 상반기 집행액을 5조5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을 확대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재정 등을 통해 3조1천억원이 추가로 조기 집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마중물로 올해 6조9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3년간 총 30조원을 조성해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투자분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늘어난다.

공공기관도 1조4천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해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유가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여력이 있는 한국전력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설비 투자 및 노후시설 보수 작업 등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수 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연내에 5천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규 투자액 6조9천억원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주로 하반기에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리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