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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9일 09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9일 09시 58분 KST

집 값 올랐으니 구둣방 철거하라(동영상)

서울시가 노변 구둣방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기준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MBN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있는 구둣방과 가판대는 약 2천 개. 그중 지난해 강제 철거된 곳은 100개에 달한다. 이유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2007년에 통과시킨 조례안으로는 부부합산 자산이 2억 원이 넘는 사람은 길거리 영업을 할 수 없다.

채널 A는 이에 구둣방을 철거당한 황 수장(구둣방 주인) 등을 인터뷰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황 씨는 10년 전 1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빌라 값이 오르면서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구둣방을 철거당했다.

원칙적으로 길거리 영업은 자기 땅이 아닌 공도에서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공유의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상규상 구둣방과 분식 등 몇몇 업종을 허가하고 이를 조례화 하는 과정에 '2억 원'이란 모호한 기준이 만들어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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