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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7일 16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7일 16시 14분 KST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불허 논란

서울시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2015’의 서울광장 개최를 불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17일 트위터(@kqcf)에서 “올해도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은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에 묻고 싶다. 시민에 의한 행사가 시민의 광장에서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관공서, 대기업의 행사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단지 ‘퀴어문화축제’이기 때문이냐”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어 “축제가 서울광장 개최를 소망한 이유는 매해 늘어나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최적의 공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광장이라 생각했고, ‘인권도시 서울과 함께하는 퀴어퍼레이드’란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다. 지난해 제15회 퀴어문화축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주제로 서울 신촌 일대에서 열렸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신고’ 1항을 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는 시민은 사용일 90일 전부터 서울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조례의 시행규칙 제3조 ‘신고처리현황 공개’를 보면, 주무부서는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에 신고처리 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만 예외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서울시가 이런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직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디 조직위 사무국장 등은 월요일인 16일 오전 9시 서울광장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시 총무과 청사운영 1팀을 찾았다. 일요일인 지난 15일이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열기로 예정된 6월13일로부터 90일 전으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가능한 날이기 때문이다. 인디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된 행사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서울시 쪽에 전화를 걸었는데, 서울시 쪽은 ‘이미 10일부터 14일까지 행사가 잡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디 사무국장 등은 직접 서울시를 찾았고, 다시 한 번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았던 6월13일 행사는 법무부와 에스원이 주관하는 ‘다링안심캠페인’이었다.

이에 조직위 쪽은 6월9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역시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따로 행사 일정이 게재되지 않은 날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쪽은 “이날도 무슨 행사가 있다”고 말한 뒤 추후에 전화통화로 “확인해봤더니 6월8일까지 통일부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 연장됐다”고 알려왔다. 인디 사무국장은 “지난 7년 동안 6번이나 사용신고 가능일 오전 9시에 사용신고를 하러 갔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들에 대해 ‘신경 쓰겠다’고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소수자들은 서울시민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표를 거부하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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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복 신청으로 사용 승인이 안 된 것일 뿐”이라며 “5월과 6월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에스원 행사는 6월10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사용신청이 가능한 90일 전은 지난 12일부터였다. 조직위 쪽에서 전화를 주실 때까진 홈페이지 게재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게재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단, 9일 통일부 행사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가 누락된 건 실수가 맞고 이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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