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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2일 06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2일 11시 08분 KST

[기준금리 1% 시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상 첫 1%대로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면서 '통화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다.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격과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도 유의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결정은 비교적 '깜짝 결정'에 해당된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 중 92.1%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최근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인하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이번 인하를 앞두고 충분한 사전 신호를 주지는 않았다. 방향 지시등을 충분히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셈이다. 이르면 4월에나 내릴 것이라는 채권전문가 등 시장의 예측은 이런 배경에서 견고하게 유지됐다.

이에 따라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때처럼 소통 부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했지만 지난 11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금통위를 하루 앞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정부와 함께 통화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종전 3.25%에서 3.00%로 내린 뒤 10월 2.75%로, 2013년 5월 2.50%로 각각 인하하고서 14개월 연속 동결하다가 작년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내렸다.

한국은행 3월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소폭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 주요국 주가하락 등에 영향받아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동조현상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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