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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1일 13시 5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1일 14시 58분 KST

아일랜드, 실수로 마약 합법 국가가 되다

gettyimageskorea

아일랜드가 일시적으로 엑스터시, 메트암페타인(crystal meth), 마약 버섯(psychoactive mushrooms) 등 수많은 A급 마약을 합법화했다. 우연히 생긴 법적 구멍 때문에 3월 12일 목요일 0시까지는 마약 합법 국가인 셈이다.

지난 10일 아일랜드의 항소법원은 1977년 의약품 오남용 방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다. 37년 전 이 법률이 처음으로 통과된 이후, 정부들은 마약류를 '금지' 목록에 추가해왔다. 하지만 BBC의 보도에 의하면, 아일랜드 의회가 과거 추가조항에 승인하지 않았기에 법 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에 언급된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등 125종의 마약류는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불법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12일까지는 이제껏 금지됐던 약물들을 소지하거나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아일랜드 보건부는 서둘러 '향정신성 마약류 판매와 공급은 현행법규하에 여전히 범죄'라고 발표했다.

아일랜드 입법부는 현재 법적 구멍을 막기 위해 분주해하고 있다. 아일랜드 하원은 10일 저녁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는' 임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이 이를 통과시켜야 하며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법은 12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되기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기사는 허핑턴포스트US 'Ireland Just Accidentally Legalized A Bunch Of Drugs Including Ecstasy, Crystal Meth And Mushrooms'를 번역,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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