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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1일 11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1일 11시 59분 KST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 외면했다

YTN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경위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그동안 박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며 두둔해왔지만 수사기록에서 박 후보자가 주요 고문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차 수사기록 등을 분석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 1월 20~23일 진행된 1차 수사 당시 박 후보자는 강진규 경사(당시 직위) 등 고문 경찰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치안본부의 사건경위보고서 작성자에 관해 일절 질문하지 않았다. 당연히 사건경위보고서에 관한 경찰들의 진술도 나온 것이 없다.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사건경위보고서 내용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수사 검사인 박 후보자는 ‘상식적인’ 의심조차 품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 3월 11일)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종철씨를 직접 체포한 경찰관인 반금곤 경장은 1차 수사 때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1987년 5월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다른 경찰 2명과 함께 구속됐다.

업데이트 : 오후4시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와 관련 정작 담당 검사인 박 후보자는 상식적인 의심조차 품어보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