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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0일 13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0일 13시 38분 KST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6가지 이야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흉기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사드 즉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가 뭘까? 먼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소개하는 영상을 보자.

1. 새누리당, 사드 배치를 논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정치적 소신으로 밝혀온 바 있다. 이에 앞서 8일 같은 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드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2. 러시아 "사드 배치, 동북아 긴장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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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를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배치하려는 의도는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하려는 것이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산실인 MGIMO의 아나톨리 토르쿠노프(65) 총장은 지난달 말 박진 전 외통위원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에 미사일방어(MD)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만 겨냥한다기보다 한반도 내 미국의 세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앙일보를 통해 강조했다.

3. 록히드마틴 '사드' : 4~8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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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걸프전 당시 쓰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형 PAC-3

우리 군 당국이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를 구축할 역량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강하게 제기된다. ‘힛 투 킬’(hit-to-kill) 방식의 요격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확보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드를 도입하는 방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다.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 1기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된다. 국방부는 1개 포대 구축 비용을 2조원으로 추정하는데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4개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겨레 2014년 10월 20일)

4. 한반도 '사드' 배치에 중국이 민감한 이유

물론 비용만이 문제는 아니다. 중국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국에 대한 공격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 핵과학자협회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직접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국은 사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5. 사드 배치? 아무 쓸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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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게 군수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무용론’도 고개를 든다.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는 ‘사드 논쟁 부질없다’는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 EMP(electro-magnetic pulse)를 보유했거나 개발 중이다. 그것은 소련이 개발한 핵무기로 소련 붕괴 후 중국과 북한으로 유출된 것이다. 핵EMP는 지상목표물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공중에서 폭발해 그 지역 일대의 전자 시스템을 모두 파괴해 버리는 전형적인 초현대 무기다. 한국 상공에서 한 발만 터지면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는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생활이 중단돼 갑자기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꼴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알아온 핵무기와 전혀 다른 개념의 핵무기다.

북한의 2012년 대륙간탄도탄 대포동 발사와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는 탄도미사일방어(BMD)체계를 당연히 바꿔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어망(MD)과 사드 배치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고속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우리의 포괄적 BMD체계 구축을 독촉하는 데도 우리 군은 특정 무기의 도입에만 열중하고 거기에 기생한 무기 브로크들의 배를 불린다. 미국의 산·군복합체는 한국에 새로 개발한 값비싼 개별 무기체계의 구입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경제·안보·군사를 포괄하는 BMD체계에 합당한 장비만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도입해야 한다. (3월 6일 중앙일보)

6. 미국 연내 사드 배치지역 결정

미국은 연내 사드 배치지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사드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할 것을 본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현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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