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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5일 12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25일 12시 25분 KST

박근혜 정부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9

한겨레
2008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정선군 정선읍 가리왕산 하봉 밑에서 2014년 9월 25일 오후 2018년 평창올림픽 알파신스키 경기장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령 100년에 이르는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녹색연합은 25일 박근혜 정부 2주년을 맞이하여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3년차에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현안' 9가지를 제시했다.

1.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지

: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의 수명연장하여 가동 중. 월성 1호기는 현재까지 수명 연장을 심사 중.

2. 신규 원전 건설 중단

: 지난해 삼척 신규 원전 유치 찬반 주민 투표,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 확인. 정부 삼척 신규 핵발전소 유치 어렵게 되자 경북 영덕 일대 핵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이 담긴 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장관에게 보고.

3.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취소

: 설악산은 지금도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함.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탐방객 증가로 설악산의 훼손이 가중될 것임.

4.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중단

: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보호구역에 활강경기장을 건설하여 막대한 환경훼손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5.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4대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자연화가 이루어져야 함.

6. 용산 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

: 용산 기지에 유류 오염 사고가 빈번했고, 심각한 오염의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주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7.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

: 강원도 내 골프장, 토지 강제 수용, 불탈법 인허가 등으로 인해 10년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골프장 활성화 방안을 국무의원들에게 주문.

8.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주민·환경 피해

: 주민 동의 부분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장소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함.

9.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공론화 과정은 이미 태생적 한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잃는 과정이 있었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적절히 배치되고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논의되어야 함.(녹색연합 2월 25일)

녹색연합은 논평에서 "어느 하나 쉽지 않은 환경 현안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사실상 소통 없는 국정운영이 원인"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국민의 삶을 파괴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적 없다. 국민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자연을 파괴할 권리도 그에게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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