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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2일 06시 2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26일 06시 24분 KST

도쿄 시부야구, 동성 커플 인정 조례안 제출

gettyimageskorea

일본 도쿄 시부야구가 동성 커플에 대해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임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3월 구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만약 구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하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자체가 동성 커플을 법적인 부부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증명 제도의 시행은 일본에서도 사상 처음이다.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 면회 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근거로, 시부야구는 구민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가진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협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2015년 2월 12일 47NEWS 보도

 

주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 명시된 '협력' 조항은 시부야구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한다. 양측이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이 조건이다.

동성 커플 사이에 임의 후견인 계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시부야구 행정부서의 마쓰다 미유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썼다.

"예를들어, 동성 커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음의 늪을 헤매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거절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리 임의 후견인으로 계약을 체결해두면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병원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입원 수속 등을 대리 진행할 수 있다."

 

시부야구는 지난 2014년에 출범한 전문가 모임을 통해 구내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파트너쉽 증명 발급 등을 논의해왔다.

향후 시부야구는 이번 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규정도 조례에 넣을 예정이다.

*이 기사는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의 同性カップルでも「結婚に相当」証明書 東京都渋谷区が条例案提出へ【LGBT】를 번역, 가공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