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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0일 07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10일 07시 07분 KST

작년 세수 10조9천억원 결손 : 사상 최대 규모

연합뉴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천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났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세수 결손 확정치는 정부가 1월에 밝힌 잠정치 11조1천억원보다는 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천억원, 관세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소득세 1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천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천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천억원(15.5%), 부가세는 1조1천억원(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8조1천억원)는 전년보다 1조4천억원, 예산보다 1조1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1조3천억원)도 전년(1조2천억원)과 예산(1조1천억원)보다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9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천억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천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예산액(309조7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7조3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원 중 92.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연도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을 포함시키고 일반, 특별 등 회계 계정간 중복된 내부 거래 등을 제거한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천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지출 기준 불용은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의 불용액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해 총지출기준 불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기 부진 지속, 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치 등을 이유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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