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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31일 05시 54분 KST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수당의 횡포와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2012년 5월 자신들이 주도해 법을 통과시켜놓고 2년여 만에 스스로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낸 이유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교통일위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정희수(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형식상은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등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국회법을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티에프는 위 두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티에프 위원장인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검토 끝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치면서 오늘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 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통과시켜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흔드는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