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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9일 05시 02분 KST

MB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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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전문을 입수해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회고록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가 좌절된 원인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운하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

아래는 29일 연합뉴스에 실린 회고록 발췌 주요 내용

◇광우병 사태

=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2008년 2월 18일, 청와대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마주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부시 대통령과 수차례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 처리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결국 나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큰 딜레마를 안고 대통령에 취임해야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재협상을 요구했다. 2008년 6월 7일, 나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출에 대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개월령 이하의 소만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 대통령께 보장하겠습니다.”

부시는 내 제안을 수락했다. 부시와의 통화를 마친 후 추가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쇠고기 사태는 한·미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도 됐다.

◇'아덴만의 여명'…"잠 못 이뤄, 그저 기도할 수밖에"

= 당장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만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번에 작전을 하면 인명 피해는 얼마나 생길 걸로 예측돼요? 외국에서 작전을 할 때 인명 피해가 있었나요?"

나는 참모들에게 물었다.

"작전을 한다면 그 정도의 인명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대답했다.

"대통령께서 최종 승인을 해주신다면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김 장관이 말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결단을 내려야 했다. 새삼 대통령직이 무겁게 느껴졌다.

"내일 새벽 작전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철저히 준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하세요."

나는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온갖 상념에 잠겨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4대강 사업…"단기간 판단해 결론 내릴 문제 아냐"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위장 사업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퇴임 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에서까지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가뭄이 닥치자 4대강 반대자들은 '녹조'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과거 가뭄이 오지 않아도 갈수기에는 4대강이 녹조로 뒤덮였던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4대강의 16개 보는 이 같은 역할('물그릇' 키우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야권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한강 수중보를 철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물론 그 후보는 당선이 된 후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강도 잠실과 김포 신곡에 수중보가 있어 항상 맑은 물이 풍부하게 넘쳐흐른다는 사실은 서울 시민 중에도 아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상복지…"무상복지로 가난한 사람 복지예산 줄어 안타까워"

= 서울시장 재임 시절 내가 한 일 중에는 내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게 많다. 나는 오랫동안 대기업 CEO를 지냈다. 그 때문인지 정략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내가 서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을 볼 때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저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알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지금도 전 국민 무상복지정책으로 정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세종시

= 언론이 일제히 '정운찬 (총리후보자),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라고 보도한 뒤 여당 일각에서도 가만있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한나라당 비주류'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혀 근거 없는 추론이었지만, 내가 세종시 수정을 고리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2012년 여당의 대선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 돌이켜보면 당시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끝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이유도 이와 전혀 무관치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운찬 총리 지명과 함께 세종시 문제가 논란을 빚던 2009년 9월16일 오전 나는 박근혜 전 대표와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만났다.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세종시 문제가 충청도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내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내가 박근혜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전작권 연기·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오바마 "이 대통령 원하는 대로"

= 2010년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내 자리를 오바마의 옆에 배치했다. 회의 시작 직전에 나는 옆자리의 오바마에게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2012년 일정은 한·미 양국 서로에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가 말했다. "우리 안보팀이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2+2 채널'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바마는 당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내가 취임한 후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희 장관과 2010년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 기간에 나는 오바마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일정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가 필요했다.

2012년 들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5월 16일 재차 비공개 협의를 위해 미국에 다녀온 김태효 기획관이 보고했다.

"미 국무부의 반대가 워낙 심합니다."

나중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오바마가 백악관 참모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몇 번씩 물었다고 한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인 2012년 10월 초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목표한 대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킬로미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천영우 수석과 통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 말했다고 한다. 오바마는 결국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유치…"이건희 사면 승부수"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은 승부수였다. IOC 위원자격으로 IOC 위원들을 설득할 사람이 필요했다. 김진선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건희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각각 정부에 제출했다. 국익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섰다. 결국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결정됐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내비치지 않던 이건희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공을 주위로 돌리는 이 회장을 보면서, 나는 원포인트 사면으로 그가 그동안 평창 유치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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