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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9일 02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22일 05시 49분 KST

군인, 성희롱 정도 약해도 고의 땐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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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범죄·성매매 징계 강화

앞으로 군인의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성폭력에 연루된 군인은 비행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비행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었으나, 고의가 있었으나 비행 정도가 약하면 해임에 그쳤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준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병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다. 그동안 성매매 병사는 정도에 따라 휴가제한, 영창, 계급 강등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영창 혹은 계급강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대보건설 병영시설 공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영관장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보그룹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와 병영시설, 군 관사 건설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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