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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6일 10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16일 13시 02분 KST

새누리당 김재원, 세월호조사위 사무처 구성 "세금도둑"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규모가 너무 크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한 건지 살펴보자.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의 발언 전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제는 다르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했다. 지금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초 여야 합의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다. 지금 현재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 125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을 4명, 3-4급을 2명, 4급을 15명, 4-5급 5명, 5급을 38명, 이렇게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 더욱이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하는지 저는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을 두겠다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 이익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하나.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실무자는 없다. 제가 오늘 중으로 사태를 다시 파악해 보고를 드리겠다. (새누리당 원내현안대책회의 1월16일)

세월호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사무처 설치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합뉴스는 관련 자료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략)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독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현재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6천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8천9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사업 81억1천200만원이다. (연합뉴스 1월16일)

새정치연합은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규정까지 해두었는데 조직규모가 크니 적니 판단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오후 현안 브리핑 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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