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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6일 04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16일 04시 41분 KST

어린이집 5만여곳 '전수조사'한다

정부·여야, 앞다퉈 대책 내놔

경찰청 전담팀 꾸려…신고 유도도

새누리,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새정치는 “문제 어린이집 영구 퇴출”

경찰, 가해 보육교사 긴급 체포

연수구청 “해당 어린이집 폐쇄 방침”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잦아들지 않자, 15일 정부와 여야는 어린이집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 방안,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관련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폭행한 보육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과 유치원 8826곳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16일 관계부처 장관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현행법을 보면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얻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어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가해 보육교사·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등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현재 민간 시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상 시설 폐쇄는 가해 보육교사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라야 가능해 실제 조처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 유치원 8826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폐회로티브이가 있는 보육시설은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16일부터 한달 동안을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ㅇ아무개(33)씨를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며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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