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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7일 14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07일 14시 03분 KST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한겨레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을 통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서로 연관성 있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드러났다.

7일 <한겨레>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옥도경 사령관이 부임한 시기(2012년 11~12월)에 옥 사령관이 연 정책기획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는 2012년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다.

첫번째 메시지에 등장하는 ‘내곡’은 국정원을 뜻하는 은어로, 판결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점이 “연(제욱 정책기획관)이 국군 사이버사령관의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라고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대선 직전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다른 문자메시지를 보면, 연제욱 정책기획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12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거지기 시작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국정조사까지 염두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 사령관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달 뒤인 3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돼 특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는 군 수사당국이 연 사령관이 정책기획관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자료 복구 기법)을 통해 자료를 복구한 뒤 수사 기록에 남긴 것이다.

국방부는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한 2013년 11월부터 국정원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당시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 관계자는 “2010년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판결문을 보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의 경우 대응 작전 시스템하에서 정치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노트북 등을 구입해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원들에게는 업무 수당으로 매월 25만원이 지급됐다. 기기 구입 가운데 태블릿 피시는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연 사령관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에 의해 확인됐으며, 업무 수당 또한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