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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15시 55분 KST

불황·취업난·베이버부머 은퇴에 신설법인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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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경기와 인구 구조적 요인이 한데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40∼50대가 올들어 11월까지 신설된 전체 법인의 65.0%를 차지할 정도로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을 주도한데서도 확인된다.

특히 창업후 휴·폐업하는 수도 늘어나 기업생존율이 줄었다는 것은 창업환경이 더 악화됐음을 방증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생존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12년 기준 59.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2008년 61.8%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5년 생존율은 30.9%로 더 저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창업정책은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는 정부의 창업환경 개선작업도 일조했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을 좀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창업보육 시스템을 갖춰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잇달아 개정하며 창업기업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집에서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 지원업종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늘면서 벤처펀드로 조성된 자금 규모도 이적 기록을 경신하며 창업을 촉진했다.

여기에 유망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과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교육·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도 신설법인 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고용활성화 정책, 창업예산을 꾸준히 늘려온 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의 요인이 신설법인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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