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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6일 16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2월 26일 17시 00분 KST

환경단체 "4대강사업 후속사업 중단해야"

환경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 발표와 관련, 수질개선과 치수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업 타당성이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과 후속사업 중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4대강조사위'는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지난 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 결과를 분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대한 수자원 분야 분석을 발표하며 가동보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조사평가위가 보와 준설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물다양성 저해 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보 철거나 수문개방 등 관련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사평가위가 성과로 일부 수질이 개선됐다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수질 완화 근거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치 개선을 들었지만, 호소(湖沼·늪과 호수)의 수질을 판별하려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나 총유기탄소(TOC)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질 개선은 상류의 하수처리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며, 이를 4대강 사업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조사위 발표 자료와 별도로 발간 전에 자체 입수한 조사작업단의 수자원 분야 보고서 가안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16개 보는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최소 27MPa가 돼야하지만 수문 12개와 본체 14개가 이보다 낮은 강도로 설계·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보는 콘크리트 양생시 열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타설 높이를 1.5m를 표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0.5∼2.0m 범위 내로 제한한다"며 "그러나 12개 보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2.0m 이상의 높이로 타설돼 균열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완공 전 단계의 사업과 후속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 부실한 사업을 벌인 관련자들을 상대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실시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조사위 보고서 분석 (상) : 홍수 막는다는 보, 되레 홍수 위험도 높였다

4대강 조사위 보고서 분석 (하) : 4대강 물 맑아진다더니,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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