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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05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2월 19일 07시 42분 KST

통합진보당 해산당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8대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

창당 3년만에…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해산당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과로, 국가권력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인 정당을 강제로 없앤 정치사적 ‘사변’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가 청구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물론 비슷한 강령을 내세운 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당비·후원비·기탁금·국고보조금 등 진보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헌법재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을 확보한 쪽 의견이 결론이 되는데, 결국 8 대 1로 진보당은 간판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하고 이 의원 등이 기소되자, 같은 해 11월5일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조항을 내세웠다. 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식 사회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의원 등이 전쟁 발발시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아르오’(RO) 회합은 당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며 맞섰다. 1년여간의 심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양쪽을 대표해 직접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돌이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