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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13시 48분 KST

재난 대비 소홀 혐의 프랑스 시장 징역 4년형

Shutterstock / Africa Studio

프랑스의 작은 도시 시장이 재난 대비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재난 대비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라포트-쉬르-메르 전 시장 르네 마라티에르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법원이 재난 대비 소홀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0년 2월 프랑스 등 서유럽에 불어닥친 폭풍우 '신시아'(Xynthia)로 대서양에 접한 프랑스 서남부 도시 라포트-쉬르-메르에서는 29명이 숨졌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이 주택 지붕까지 치밀어 올라오면서 노인과 어린이 익사자가 속출했다.

법원은 마라티에르 전 시장이 해안가인 라포트-쉬르-메르에 홍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해안가 부동산 개발로 얻는 세수입을 날려 버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마라티에르가 위험한 지역에 건축 허가를 내줬을 뿐 아니라 재난 예방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축 허가를 내준 당시 부시장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마라티에르 전 시장은 법원이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폭풍우 '신시아'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서유럽 국가를 강타하면서 프랑스에서 51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