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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0일 05시 3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1월 30일 05시 39분 KST

법원, "'불낙볶음면' '불닭볶음면' 표절 아니다"

㈜팔도가 만드는 인스턴트 라면 '불낙볶음면' 포장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포장을 베끼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며 팔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철제 프라이팬에 조리된 볶음면이 담겨 있지만 팔도 측 상품에는 일반 그릇에 볶음면이 담겨있고, 그려진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양 불닭볶음면.

팔도 불낙볶음면.

이어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을 사용한 기간이 짧고, TV나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요자 등이 포장을 통해 제품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뒤 2013년 2월 포장봉지를 바꾼 삼양식품은 같은해 11월 경쟁사인 팔도가 유사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포장봉지 모양 등을 베끼고 소비자에게 양사 제품을 혼동하게 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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