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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15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1월 11일 19시 22분 KST

[투표]저출산 대책, '싱글세'를 매겨라?

Shutterstock / Gunnar Pippel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매일경제가 11일 보도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11월11일)

매일경제는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당장 정부가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냐’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

(현재 투표는 PC 웹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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