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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04일 08시 50분 KST

1인당 정부지원금, 서울대가 경북대 4배

한겨레

전국 442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0개 대학에 지난해 고등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한 곳이 챙긴 지원금만 6.8%에 이른다. 국가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교육재정이 일부 국립대와 이른바 사립 명문대에 편중 지원되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일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3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원 지원 현황’을 분석해 <한겨레>에 공개했다. 교육부(7조4082억원)와 미래창조과학부(1조5195억원) 등 정부 부처가 지난해 각 대학에 지원한 고등교육 재원은 모두 10조5074억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수가 1만6712명인 서울대 한 곳에 지원된 액수가 전체의 6.8%인 7155억원이다. 국공립대 중 학생 수가 2만3882명으로 가장 많은 경북대에 지원한 3164억원(3.01%)보다 두배 이상 많다.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해보면 서울대는 4281만원, 경북대는 1324만원이다.

더구나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으로 바뀌어 등록금과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국고가 아닌 법인으로 귀속시킨다. 따라서 이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국립대보다 경상운영비(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많이 지원할 명분이 없는데도 정부는 서울대에 경상운영비 3697억원을 지원했다. 서울대는 이밖에 지방정부, 민간기업 연구기금을 합해 지난해에 모두 1조원가량(9785억원)의 재정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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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적 학생 수로는 전국 442개 대학 중 19.9%, 학교 수로는 6.7%에 불과한 30개 대학에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49.08%인 5조1577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국고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대학이 27곳, 1억원 이하를 지원받은 대학도 12곳이다.

재정 지원 상위 30개 대학은 대부분 국립대나 국립대 법인이며, 사립대는 7개 대학만 포함됐다. 하지만 국립대에만 지원하고 있는 경상운영비를 제외하고 다시 통계를 내보면, 재정 지원 상위 30개 대학 가운데 16개 대학은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로 바뀐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별 지원금을 살펴보니, 서울대가 3457억원으로 1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3115억원으로 2위다. 사립인 연세대가 1755억, 고려대가 1551억원으로 3·4위를 차지했다.

정진후 의원은 “고등교육 재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하고 비수도권 대학 지원도 늘려야 한다”며 “서울 주요 사립대는 한해 정부 지원금이 1500억원 이상이나 되는데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을 감독할 수 없다. 이들 대학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하기 일쑤”라고 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규모가 크고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 대학에 재정 지원이 쏠리는 구조였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처럼 지방대 재정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